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금지 여부 조회 확인하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금지 여부 확인하기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출국금지 여부'입니다.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비행기를 예약하고 여행 준비를 마쳤다가 출국이 제한되는 상황은 매우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출국금지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출국금지 여부 조회 방법과 출국금지 해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금지 여부 조회 방법

출국금지 여부 조회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화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본인 혹은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1일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이코리아>라는 웹사이트에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회원가입 없이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해제 신청 방법

출국금지가 된 상황에서는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해제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1일이며, 출국금지 해제 신청마다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민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일반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국 전에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출국금지 해제를 신청하여 스트레스 없는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출국 제한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한 여행을 즐기세요!

[표: 출국금지 사유]

출국금지 사유	대상자
양육비 채무자 중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사람	양육비 미납자
5천만 원 이상의 관세/국세 미납자	일정 금액 이상의 관세 또는 국세 미납자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미납자	일정 금액 이상의 지방세 미납자
1천만 원 이상의 벌금 미납자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 미납자
2천만 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
금고형 및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징역 혹은 금고형 집행 중인 사람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출국 시 외교관계 또는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칠 가능성	출국 시 외교적, 국가안보적 위협 가능성이 있는 사람
3천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 또는 공금횡령 혐의자	3천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 또는 공금횡령으로 의심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여권을 사용한 사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여권을 사용한 사람
20억 원 이상의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자	20억 원 이상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
2억 원 이상의 국세 포탈자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불법적으로 포탈한 사람
병역 의무 회피자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도망 중인 사람
징병검사, 입영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징병검사나 입영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 보충역 편입처분 해제자	사회복무요원 소집이나 보충역 편입처분이 해제된 사람